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의 야외 기동 훈련 실시 문제를 두고 미측과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훈련 일부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장도영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Ryan Donald)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은 2026년 FS(프리덤 실드) 연습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한미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3월 9일부터 19일까지 FS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이번 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며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공보실장은 기동 훈련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연습 기간 동안의 야외기동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혀 아직 구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도날드 공보실장은 "복잡한 연합연습은 다양한 범위나 구조와 관련해서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3월에 FS와 실기동훈련인 워리어실드가 분명히 대규모 방어적 성격을 띤 연습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유엔사 참전국들이 어렵고 실전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헤쳐 나가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 연습 규모 축소를 원하고 있어 FS 훈련 실시 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당초 25일로 훈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의 이견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습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실제 8월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실시해야 할 야외 기동 훈련이 분산 배치된 바 있어,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이와 유사한 방식의 훈련 분산을 추진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주한미군과 정부가 미군의 서해상 훈련,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문제 등으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어 실기동 훈련 문제에서도 쉽게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에서의 남한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파열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략적 상황 변경에 따라 FS의 우선순위 변화도 있냐는 질문에 도날드 공보실장은 "모든 연습 훈련 관련해 결심과 시나리오는 한미 간의 상호 합의 및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다"라며 "FS 연습 시나리오와 역할도 마찬가지로 한미 간 상호 협의하에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습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공보실장은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며 한미의 공동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 북한 핵의 공격과 관련한 시나리오가 반영됐는지에 대해 장 공보실장은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고 핵 위협 억제를 위한 연습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날드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억제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겠다"라며 "상호방위조약상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성격의 연습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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