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전 도의원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해 "무책임한 재정 방만으로 미래세대에 폭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역대 최악의 재정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의원은 23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 '제주 민선 8기 재정 운용 진단' 주제 발제를 통해 "오영훈 도정 3년 만에 재정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전 의원이 2026년 제주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4500억 원(지역개발채권 제외)으로 전년(2200억 원) 대비 104.6% 폭증했다. 이는 올해 지방채 발행 법정 한도액(2792억 원)을 1237억 원 초과하는 수치로, 올해 채무 잔액은 1조8518억 원, 2030년에는 2조155억 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문 전 의원은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와 관련 "오영훈 도정은 무책임한 재정 운영으로 미래세대에 폭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공기업 채무를 포함한 최광의 채무가 2026년 3조7305억 원에 달해, 도민 1인당 부채가 561만 원에 이른다"면서 "제주도의 GRDP 대비 일반채무 비중은 5.4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악이며,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하면 9.12%를 차지해 서울(7.72%), 부산(6.46%)보다 훨씬 높다"고 꼬집었다.
지자체가 실제로 상환 책임을 지는 관리채무비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 전 의원은 제주도의 관리채무비율은 "올해 처음 20.6%대에 진입하며, 재정위기 주의단계 기준인 25%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며 "이는 제주 재정이 구조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책임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병폐로 '방만' 방심' 방관'을 꼽았다.
문 전 의원은 "오영훈 도정의 지방채 발행은 법적 기준과 재정원칙을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은 총사업비 4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제주도가 여러 소규모 사업을 인위적으로 묶어 40억 원 이상으로 구성하거나, 사업비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차입 구조로, 2026년 지방채 발행액 중 88%(3,961억 원)가 변동금리(약 5.12%)의 금융기관채로 편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24년 4915억 원에서 2028년에는 5070억 원까지 치솟아 민생예산 편성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된다"라며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에서 2026년 이후 원리금 상환액은 급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본예산 축소 편성과 반복되는 추경 의존도는 전형적인 '방심' 사례로 지목했다.
문 전 의원은 "오영훈 도정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축소 편성'이라는 부적절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등 연중 상시 발생하는 경비를 8개월 분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하려는 사례가 반복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본예산을 인위적으로 축소해 재정 건전성을 허위로 포장하고, 추경 편성을 통해 의회 통제를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더욱 황당한 사실은 2025년에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93개 사업(1860억 원 규모)을 아무런 검토 없이 2026년 예산에 다시 편성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법적 사전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선예산 편성 후 절차 이행' 방식은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악화되는 재정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미흡을 '방관'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6.14%로 동종단체 평균(-1.89%)의 약 3배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세입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면서 "취득세는 전년 대비 16.6%(763억 원) 감소했고, 지방세 징수율(92.7%)과 세외수입 징수율(78.8%)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경직성 경비 비중을 66.4%까지 확대하며, 실질적인 정책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25년 291만 원으로 전국 평균(225만 원)보다 65만 원이나 높아 역대 최대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1인당 개인소득은 2024년 2461만 원으로 전국 평균(2783만 원) 대비 88.4% 수준에 불과해 전국 17위로 추락했고, 물가는 서울 수준인데 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현실 속에서, 도민에게는 세금 부담만 늘리고 빚만 쌓는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은 지금 즉시 지방채 발행을 법정 한도 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을 멈추고,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