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교육감 한 명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집중되는 '제왕적 권력'의 등장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권력의 독주를 막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광주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오경미 전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 통합의 핵심 과제로 '권력 분산'을 제시하며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합의제 교육위원회' 설치 등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오경미 출마예정자는 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이 집중되면 독단적인 정책 추진과 관료주의적 폐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전남·광주 통합 교육 혁신 계획'을 공개했다.
그 첫 번째 제안은 강력한 견제 장치로서 합의제 의결 기구인 '(가칭)전남·광주 교육위원회' 설치다. 이 위원회는 교육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 △대규모 예산 편성 심의 △교육 공무원 임용 공정성 감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독단에 교육 정책이 휘둘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 통합 교육청에 집중될 권한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로 과감히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예정자는 "통합 시 교육감은 24명(광주 2, 전남 22)의 교육장을 임명하는 막강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며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교육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또는 '공모제'를 도입해 교육감의 인사권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고, 이후 주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지원청의 독립성과 예산권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정책 평가 배심원제'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제안은 '투명성 강화'다. 오 예정자는 행정 오류와 부패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상설 기구로 '통합 교육 옴부즈맨'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 검증 위원회'를 만들어 보은인사나 코드인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오경미 예정자는 "통합 특별시의 교육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봉사의 자리여야 한다"며 "비대해진 권한을 스스로 나누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투명한 통합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민주·진보시민교육감 시민공천위원회 후보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시민공천위원단 투표와 광주시민 여론조사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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