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처장이 대법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사건 주심을 맡았던 일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처음 출석한 박 처장에게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소명하고 사과·반성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사퇴까도 고려해야 한다"(김용민), "행정처장(임명)은 거절하셨어야 한다"(전현희)라고 했다.
박 처장은 이에 대해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주신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공세가 나온 데 대해 "기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다",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는 독재국가",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주진우)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도 "이 대통령 사건은 엄연히 (고법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 충돌이 일었고,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이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반말로 제지하며 퇴장을 명령,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박 처장은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일환인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질문받고는 "4심제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임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대법관)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 차례 비판적 의견을 밝혔는데 후임자로서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같은 입장"이라고 하기도 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한다"며 "하급심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돼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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