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전 의원 "죽어가는 제주경제, 인허가 대혁신이 답"

송재호 전 의원이 '죽어가는 제주경제를 살려내려면 과감한 행정혁신이 필요하다'며 인허가 시스템에 대한 대혁신을 주문했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전통 시장을 방문하고 있다.ⓒ송재호 페이스북 갈무리

송재호 전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침체된 제주경제 회생의 핵심 정책으로 '인허가 시스템 대수술'을 제시했다. 10년 넘게 대규모 투자가 막혀 있는 제주의 현실을 타개하려면 수년씩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송 전 의원은 "다음 도정의 핵심가치는 민생과 경제여야 한다"며 "건설, 관광, 유통, 소상공인 등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하락하는 자산가치를 복원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떠나는 제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제주, 살고 싶은 제주로 리셋해야 한다"면서 "산업의 맥박이 힘차게 뛰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업의 바이오화와 RE100 구현, 청정을 바탕으로 한 그린바이오 산업 등을 통해 엄청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은 "제주에 오고 싶고 올 의사가 있는 투자는 확실하게 빠르게 성사시켜야 한다"며 "반년 이내에 투자 관련 모든 인허가를 집중 심리,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투자 유치의 열쇠는 행정혁신에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의원은 "현재 제주의 인허가 시스템은 사업 및 투자계획 검토, 환경·교통·경관·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지역주민 상생협력, 도의회 동의 등이 수직적으로 이뤄진다"며 "매 단계마다 몇 개월씩 소요돼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평적으로 바꿔 플랫폼화(일괄 신청 처리)하고 조례로 제도화하면 일거에 6개월 이내로 단축,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투자와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천 개의 지침과 조례 등 법령을 대폭 축소·통합·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은 문서에 기반하기 때문에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송 전 의원은 "이렇게 해서 10년이 넘게 큰 사업 투자가 막혀 있는 제주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가 일어서고, 그동안 점차 제주를 외면해 가는 밖의 기업과 자본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송 전 의원은 "제주는 빛나는 세계유산의 섬이며, 잘 가꾸기만 하면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모두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땅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 "모두들 세계에 제주만 한 데가 없다고 입을 모으지 않나. 이제는 하늘이 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살려내 기회의 섬으로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