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사실상 '주민투표' 없이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방식과 속도론에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대통령과의 단체장 및 정치권 간담회 이후 기존 추진 계획상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자리에서 "주민 소통은 여러모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기관(도의회) 의결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나 빨리 특별법을 만드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미 (모 언론사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60~70% 찬성이 나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여론의 토대는 마련됐기에 빠르게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2월 말까지 통과시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칭)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단 5개월여만에 속도전을 펼쳐 현 정부의 5극3특 기조에 맞춰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다.
이로 인해 관련 절차를 최소화 해 6월 (가칭)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출에 이어 7월1일 (가칭)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5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명치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 혹은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주민 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절차 최소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법을 실무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해 주민투표를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 청취로 갈음하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에 400~500억 원가량 예산 수반이 드는데다, 빠른 절차 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주민투표 배제 근거로는 지난해 12월27~29일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광주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광주·전남 거주 18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 의견이 광주 67%, 전남 70%라는 결과를 앞세웠다.
도는 1~2월중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월16일(잠정) 특별법을 국회 발의해 2월 국회 의결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3월 중 (가칭)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절차를 거쳐 6월 지선 때 통합특별시장 선출에 이어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도 추진 방식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다, 속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현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건은 오는 9일 대통령과의 지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 이후 여론 변화가 생길 지 여부다.
사실상 주민투표가 없다면 절차 진행의 키를 쥔 대의기관인 전남도의회는 9일 이후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도지사 출마를 시사한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시갑)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 '주민투표' 미실시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미 광주시는 시도의회 의결로 갈음하려다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설 명절 이전 주민투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9일 이후 주민투표 미실시와 관련해 입장에 변화가 생길 지, 현 방침을 유지해 의회 의견 청취로만 갈음할 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도의원들 역시도 지역구 주민 의견에 따라 입장차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와 광주시는 오는 9일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청와대 오찬 간담회 이후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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