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쿠팡갑질방지법'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1월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은 8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제1차 법안심사소위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이달 안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이유로 또 다시 논의가 미뤄질 것이 우려된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구조에서 최대 수혜를 얻고 있다"며 "쿠팡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은 유통업계를 장악하고 인터넷쇼핑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쿠팡은 '로켓배송', '새벽배송'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업계 최저가'를 내세우며 중소상인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전가하여 몸집을 키웠다"며 "노동자와 입점업체를 발판삼아 성장한 쿠팡은 ‘소비자 후생’을 내세우며 그 모든 갑질 행태에 대한 제재를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같은 다른 개별 서비스를 끼워팔기하며 와우회원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개별 시장을 교란했다"며 "지난해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전쟁을 시작하며 무섭게 배달서비스 시장을 장악했는데, 서울에서는 이미 배달의민족보다 쿠팡이츠 시장점유율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무료배달 전쟁으로 배달수수료는 주문건당 30%가 넘어 팔수록 손해보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이 330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참사를 일으키고도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도 거부하며 오로지 미국 주주들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생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바로세우기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는 얼어붙고 500만 자영업자가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을 하고 있다. 플랫폼 생태계 속에서 판매자는 팔수록 손해보고, 노동자는 일하다가 죽고, 소비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비자를 독점한 쿠팡은 '어차피 우리를 벗어날 수 없다'며 한국 사회 전체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이상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촉구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업체는 약 70만개, 쿠팡 입점업체수는 58만개가 넘어가는 오늘날, 수십만 명의 사업자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한 입점업체 갑질은 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는 "이번 쿠팡 청문회에서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사 매입상품 판매와 PB상품개발에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쿠팡은 더이상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을 빙자해 자영업자의 성과를 강탈해 가는 데이터 광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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