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분쟁·갈등 민원 140건 상담·지원

인천광역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4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상담·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 관리비 공개,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상담 모습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3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건물로, 현장 방문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단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며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로 구월동 한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미공개로 인한 입주민 갈등에 대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을 안내해 자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도왔고, 계양구 한 상가에서는 누수 하자 민원에 대해 하자 판정 신청 절차를 안내해 분쟁이 확대되기 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밖에도 지원단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인천시청 열린상담실에서는 매월 첫째·셋째 주에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합건물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지연 시 건축과장은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통해 관리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물 관리·운영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