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의 ‘직원 성희롱 논란’으로 의회 파행까지 겪었던 경기도의회가 논란 당사자의 행보로 인해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더 이상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뻔뻔한 행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전날(17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한 양 위원장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의회 내부와 지역사회의 계속된 공식 사과 및 사퇴 요구를 거부한 채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강행, 경기도 집행부의 불출석 등 의회 파행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가 오히려 파행 사태의 책임을 집행부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양 위원장은 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의회 파행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라며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의회에서 피의자 신분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양 위원장은 자숙하고 사퇴하기는커녕, 자신이 초래한 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자가당착’의 극치와 적반하장 및 염치없는 행태를 보였다"라며 "이 같은 뻔뻔한 행동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자,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정당성을 훼손시켜 경기도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양 위원장의 그 어떠한 권한 행사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 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임위원장을 즉각 불신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도의회의 신뢰를 반드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본 사안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 경기도 집행부는 지난달 19~20일 대변인실·홍보기획관·경기도중앙협력본부·의회사무처·소통협치관 등 경기도 집행부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운영위 행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27일 열린 예정인 본회의까지 취소되는 등 도의회 파행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5일 조 비서실장의 사퇴 및 김동연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가까스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양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