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서쪽에 위치한 서곡지구 약 30만평 부지를 천안시가 환수하거나 공공적으로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 서곡지구는 40여 년간 실질적인 개발이나 공공적 활용 없이 방치돼 왔다”며 “명확한 계약조건이 붙은 공공자산인 만큼 이제는 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곡지구는 지난 1983년 당시 천원군이 매입한 뒤 1986년 12월29일 독립기념관에 양여된 토지로 등기부에는 ‘10년 내 양여 목적 외 사용 또는 목적 미이행 시 계약 해약 가능’이라는 특약이 명시돼 있다.
장 부의장은 “이 땅은 무기한 소유를 전제로 넘겨진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양여된 공공자산”이라며 “행정·법적 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부 캠핑장과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지만 “이는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활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부지는 여전히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부의장은 “천안시는 과거 흥타령춤축제나 박람회 대체부지로 서곡지구 활용을 제안한 적이 있으면서도 소유권 반환이나 계약 이행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 부의장은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환수 및 공공활용을 위한 범시민 추진본부’ 구성 △법적 검토를 통한 환수 가능성 점검 △환수가 어려울 경우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의 공동 관리·개발 모델 논의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제안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환수가 아니라 방치된 공공자산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되살리자는 것”이라며 “공동기획·공동관리·시민공동이용 원칙 아래 서곡지구를 천안 동부권의 새로운 미래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독립기념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설립 취지와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 부의장은 끝으로 “천안시민의 땅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라며 “시민과 함께 서곡지구의 공공적 활용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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