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방미통위법은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한 위헌적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미통위법 제정을 두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서 법을 새로 제정했다", "처분적 입법으로 위헌 아닌가"라고 묻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이 방미통위법의 위헌성에 대해 따져 묻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반 구성에 있어서 변경을 통해서 기관장의 임기가 변경된 사례가 있고, 이 사안은 아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그 위헌 소송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첫 번째 임명되신 것"이라며 "헌법학자로서 소신을 여쭤보는 것이다"라고 다시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위원장 지명으로) 그 중요한 첫 단계가 맞춰진 것"이라고 했다.
종합편성채널에 방송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적 메시지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특정 종편 방송에 대해 '유튜브 같다', '정치적으로 편항됐다'고 말한 데 대해 "특정 방송에 대해서 편향이라고 낙인을 찍고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지시를 하는 것 이런 거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 부분을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보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종편을 담합해라', 이런 시그널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성향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세간에서 후보자 얘기를 '폴리페서'라고 하더라"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건 다 좋은데 어떤 정치적 집단에 의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또는 편중된 어떤 의견을 이야기 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직위를 얻어낸 '코드 인사'라는 취지의 비판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학자로서 활동해 온 것"이라며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발표해 왔고 그게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앞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왔던 데 대해 "당시 윤 정부는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예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식물 정부였다"며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들에 무차별 탄핵안 발의는 헌법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따져 묻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정부가 그런 점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다", "방미통위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일을 잘 할 수 있는가"라고 재차 추궁했지만,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인사권 논란'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니까 일개 민간협회 회장 자리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컴펌이 필요한 것 같더라"라며 "(김 후보자도) 대통령실의 김현지 부속실장 혹은 강훈식 비서실장님에게 '컨펌'을 받았나"라고 비꼬듯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11월 중순경 인사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본인의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나중에 이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라도 하겠나"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사퇴를 언급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비판하며 김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다. 최 의원은 "최근에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에 대해) '문헌이 아니냐'며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서 큰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다"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발언을) 접했다"며 "이 콘텐츠를 저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의 중요한 창작 내용으로 잘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지만, 최 의원은 "창작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의 발언이 적합하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지명자에 대해서 감히 언급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반박하며 김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조인철 의원은 윤 정부 아래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 "공용방송을 정권 나팔수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 목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임원만으로 무리한 정책들을 많이 의결했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다"며 "합의제 기관에 대한 기본 원칙마저 다 무시해 버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시 방통위 의결에 대해) 대부분이 소송이 진행됐고 패소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고 소송 비용도 예산 낭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임명된다면 저희 업무 처리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호응했다.
한민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종편 관련 발언을 두고 "저는 100% 동의한다. 꽤 있다가 아니고 자주, 엄청나게 많다. 차마 창피해서 못 볼 종편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역공을 펴며 "(종편이)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안 드는 국민들이 있겠나. 이런 부분을 방미통신위원장이 되시면 꼼꼼히 챙겨보시라"고 김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성향을 두고도 민주당에선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한민수 의원),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과 언론법 등을 연구하며 민주주의를 성찰해 온 헌법학자"라는 등 긍정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최근 호주에서 시행한 '청소년 SNS 사용 규제'와 관련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청소년의 SNS 과몰입율이라거나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정 편향이 심화되어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 지구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우리 정부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조 의원 질의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방미통위의) 중요한 과제 중에도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저는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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