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인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청소년과 청년 보호 및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인 의원은 최근 일반 PC방을 가장한 불법 사행성 영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겉으로는 평범한 PC방이지만 내부에서는 불법 환전과 단속 회피 장치까지 갖춘 위장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가와 주택가가 밀집한 유성구는 청소년과 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꼽았다.
건의안은 경찰·구청·게임물관리위원회 합동 대응체계 구축, 정기 단속 및 첩보기반 기획 단속 강화, 단속 전문인력 확충, PC방 시설·운영 기준 강화, 불법 자금 흐름 차단 등 다층적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또 도박중독 예방교육 확대, 심리상담·피해자 지원 강화, 지역 대학·군부대·청소년기관과 협력 구축, 정상 PC방 업주 보호를 위한 자율점검체게 마련 등 지역공동체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업종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 보호, 가정·지역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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