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위원들은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현행 6국 2직속 3사업소 1위원회 61과 17개 읍면동 336팀 체제에서 1개 국·1개 과·11개 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허가과를 부시장 직속 ‘허가담당관’으로 재편 △안전총괄과의 건설국 이관 △건설·교통 분야 분리 재편 등 세 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는 “도시개발 인허가의 원스톱 처리 취지를 살리기 위해 허가과를 부시장 직속 조직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연재해 증가에 따라 시설물 관리 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총괄과를 건설국 산하로 옮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 일동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허가 업무는 도시개발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많아 현행 체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도 “생활안전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고려하면 현행 유지 또는 부시장 직속 ‘안전총괄담당관’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윤원준 의원(국민의힘·다선)은 25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서 이동을 넘어 행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선거를 앞두고 개편을 서두르면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편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청 내 일부 부서와 아산시 측량협의회도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원조성과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할 때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이관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으며, 측량협의회는 “안전총괄과 현행 유지”와 “교통부서의 건설국 존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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