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행정소송 '승소'…소각장 논란 일단락

"소각장 입지결정 절차 적법성·정당성 공식 확인"

▲순천 연향들ⓒ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앞서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등 순천 시민 3115명은 순천시를 상대로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