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운영 및 감사·점검 절차 강화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제도 개선 방침을 마련했다.
1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로 진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학폭위 절차가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처음 공개된 당시 학폭위 당시 심의위원들이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에서는 가해 학생(김 전 비서관 자녀)에 대한 징계 지표별 점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아닌,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 정황이 확인돼 부실감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최우선 가치는 ‘피해 학생 보호’임에도 불구, 오히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 전학을 가거나 그만두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학폭위가 길어지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학교폭력의 트라우마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절차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 행위 및 법적 문제가 생길 걸 걱정하며 이런 상황을 합리화 하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분리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이후 같은 상급학교로 진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또는 화해 등 최소한의 노력이 없다면 가해 학생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국감 직후 "대통령실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건으로 인해 교육청의 신뢰를 흔들게 된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학폭위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과 녹음파일 등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한 뒤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 즉시 구성 △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특별점검단’ 구성·가동했다.
도교육청은 특별점검단 활동을 통해 지금껏 실시된 학폭위의 심의 과정과 조치 결정 등 심의 실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관련 회의록 등 기록물 및 심의위원 심사와 해촉 등 관리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학폭위 운영 및 심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또 피해 학생 중심의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학폭위 제도와 피해 학생 보호 개선에 대한 사항도 점검, 관련 절차와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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