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리수위 변경한데는데…'새만금 수변도시' 분양해도 문제없나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회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추진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열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토론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새만금 수변도시 '첫 분양' 홍보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현장에서 수요자와 직접 만나 의견을 경청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수변도시 '첫 분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조력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다음 날 토론회에서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조력발전에 대해 진작 검토를 한 바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경제성 부분에서 걸림돌은 있지만 이제는 각계의 관심과 노력으로 새만금조력발전은 그 필요성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호의 관리수위도 농어촌공사에서 결정할 바는 아니지만 경제성 측면이나 조력발전측면, 또 홍수 대응 측면에도 이제는 관리수위의 검토가 필요하며 변경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토가 진행 중에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다"고 밝혔다.

새만금호에서의 관리수위 변경 문제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농업용수 담수호라는 원초적 프레임, 부처 간 이해충돌, 개발 우선 패러다임, 기술·경제성 불신이 발목을 잡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재생에너지·환경 회복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서야 비로소 "수위 상향 + 조력발전" 논의가 공론화되고 힘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조력발전에 대한 공론화를 처음 제기해 왔다"고 밝히면서 "지금 수변도시를 놓고 근린생활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봉이 김선달' 뺨치는 사기 분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서해연안에 역대급 시우량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역시 기후 변화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호 관리 수위보다 수변도시의 배수구 위치가 더 낮은 곳에 있는 상황에서 관리수위를 높였을 경우 과연 안전한 도시가 되겠냐?"고 따져 물으면서 "전반적으로 새만금 계획들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새만금 수변도시 첫 분양을 앞두고 '홍수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당시 새만금 상시해수유통본부는 성명을 내고 "기록적인 폭염 이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새만금 배수갑문을 500년 빈도의 홍수대비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구나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고 90cm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현재 새만금 관리수위 -1.5m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수질문제와 더불어 수변도시의 경우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맞게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관리수위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이대로 수변도시 분양을 강행한다면 다가올 재앙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도 지난 7월 15일에 열린 42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개발은 관리수위 변경을 통한 실질적인 해수유통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관리수위를 연차적으로 50㎝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실증 평가를 병행하면 수질재선은 물론 더 안정적인 개발여건과 생태적 균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변도시의 분양이 시급한 것이 절대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