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진행한 ‘2025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5월 13일까지 실시됐으며, 전북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72.7%인 10만1,776명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피해·가해·목격 경험 문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3.1%(3183명)로 나타났다.
또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초↑0.9%p → 중↑0.7%p → 고↑0.3%p)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38.4%) > 집단따돌림(17.2%) > 신체폭행(14.1%) > 사이버폭력(8.2%) 순으로 나타났고 피해 시간으로는 쉬는 시간(29.0%) > 점심시간(21.4%) > 하교이후 시간(11.2%)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소로는 교실(26.8%) > 복도, 계단(18.9%) > 운동장(9.4%) > 사이버공간(6.8%) 순으로 나타나는 등, 주로 학교 안에서 많이 발생(교내 71.4% > 교외 24.7%)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교 일과 시간에 주로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일과 시간 71.7% > 일과 외 시간 28.3%)학교 안 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피해신고는 학교 선생님(36.1%) > 가족이나 친척(34.6%) > 친구나 선후배(14.1%) 순으로 나타났는데 경찰과 상담기관 등의 외부기관보다 선생님·가족·친구 등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인 86.2% > 외부기관 5.7%)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유없이(34.0%) > 나를 괴롭혀서(24.9%) > 마음에 안들어서(11.9%) 순으로 나타났는데, 가해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33.7%) > 도와 주었다(31.2%) > 말렸다(17.9%) 순으로 나타나 목격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도움 64.8% > 미도움 33%)
전북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건수를 확인한 결과 동기간대비 2024년 622건에서 2025년 674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사안은 동기간대비 2024년 238건에서 2025년 3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 봉사 등 경미한 조치가 2023년 1,461건에서 2024년 1,924건으로 증가, 경미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학교폭력 아님’ 및 경미한 조치 사안의 증가로 단위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생활교육 권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 9월부터 초1~3학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조정 생활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학교 단위의 관계개선 조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등을 실시해 중대 사안에는 엄정 대응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중심의 관계회복 문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를 위해 △사안발생 초기 보호 체계 강화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운영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활용하여 촘촘한 피해학생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는 △학교폭력예방센터 중심의 공정·신속한 사안처리 지원 △전담조사관 전문성 확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제작·배부 △학교폭력 Q&A 자료집 탑재 등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 및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응답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중대 사안에는 엄정 대응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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