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형석 고리로 '尹 알박기 인사' 겨냥…"공공기관 정상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및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축사 논란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알박기 인사' 전반에 칼을 빼드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작년 12월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 관장의 광복절 축사 논란을 겨냥해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해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역겹다"며 김 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며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도 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며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인사들은)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며 "알박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입법과 관련해선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특검 소환조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문서를 은폐·폐기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국회와 헌재에선 마치 자신이 계엄과 무관한 듯 거짓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 전 총리가 대선 후보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교체' 사태를 일으킨 것을 들어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며 무사 복귀를 자신했던 이유, 그 뒤엔 한덕수라는 방패막이 있었던 것"이라며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 이것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덕수와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춱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