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전과 같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수도 없고,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 가까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대학교 최승환 교수는 외교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에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의도치 않게 한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는 새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야당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보호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몰아갈 수 있다"며 "국내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좌파 성향의 실용주의자인 이 대통령은 국제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이전에 한국에 무역에서 상당한 이득을 제공했던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재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무역 분쟁으로 좌파 성향 지지층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다시 불붙을 경우, 이 대통령의 대중 외교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 반미 감정이 심각한 문제였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한국 내정 간섭에 반발하여 거리 시위에서 '양키 고 홈'(Yankee Go Home)을 외쳤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의 날' 80주년 기념식 전에 한미 정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 전에 시 주석의 초대를 수락한다면, 이는 전통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난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9월 베이징에서 함께 기념식에 있다면, 세계는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핵심 동맹국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추측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한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과거 한국의 외교 정책은 미군의 지원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창출된 상당한 무역 수익 덕분에 한국은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군사 자산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면서 국가 세입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며 "초기 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요구 사항인 대(對)중국 무역 수입 감소에서 비롯됐는데, 한국이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면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 추가 방위비 분담금, 전반적인 군사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외교 정책 의제는 3국(한미일) 안보 협정 강화보다는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에 집중됐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2024년 660억 달러에 달해 2023년 대비 29.2%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당연하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은 2023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25년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대미 수출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201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얻는 상당한 규모의 무역 이익을 희생해 왔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10년 넘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꾸준히 유지해 왔으며, 이는 선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에서 미군과 함께 참전했고,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였으며, 주한미군 주둔지이기도 하다"라며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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