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연이어 불거진 논란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5월7, 9, 12, 14, 27일, 6월 9일, 7월11, 16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김 의장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신과 제도적 허점이 겹치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용차 사적 이용… “공무수행” 해명 불신 자초
지난 5월 김 의장이 공무원 운전원과 함께 의장 전용 관용차를 타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에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의장은 “정보수집 차원의 공무수행”이라며 "사비로 비용을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법인카드로 주유비와 통행료를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관용차 사적 이용과 인사안 결재 거부 등을 이유로 김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결국 징계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프자문·셀프심사 논란…제도적 공백 드러나
징계 심사를 담당한 윤리심사자문위원 7명이 김 의장으로부터 직접 위촉된 인사들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상구 의원 역시 공무원 활동보조인과 정당 행사에 동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결국 윤리특위는 김 의장이 사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의회의 자정능력이 의심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출판기념회 강행…공직자 등 초청, 시내에 홍보플래카드 게첨 논란
김 의장은 오는 19일 예정된 수필집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공무원 600여명과 관변 단체장들에게 무차별 초대장을 발송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시내 곳곳에 출판기념회 홍보 플래카드가 내걸리자 공직사회에서는 “사적 행사에 사실상 후원금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국회에서는 공직자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아 법적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생보다 정치자금 모금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행원 2명 북유럽 출장… “예산 낭비” 지적
다음달 예정된 충남 시군의장협의회 북유럽 출장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 의장이 다른 시군 의장들과 달리 수행원 2명을 동반하기로 하면서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수행원 추가로 인해 천안시가 부담할 출장비만 900만 원이 넘는다.
천안시의회는 “수부도시라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준이 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져
일련의 논란은 지방의회의 윤리심사 체계와 공직자 처신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평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행보가 의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관용차 관리, 출장 심사, 출판기념회 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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