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가 오영훈 도정의 고도완화 정책을 '사기 행정'으로 규정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최근 제주도는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고도지구는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 원도심과 신제주권 상업지역의 최고 고도는 160m(40층)까지 허용되며, 기준 높이는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설정됐다. 이 지역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 높이 허용 기준은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이며, 최고 높이로 건축하려면 별도의 완화 심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설문조사는 도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설문조사는 ‘현재 고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고도완화 추진이 만족스럽다’는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며 오영훈 도정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가 문제 삼은 <설문 문항 7>에는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묻는 항목에 대해 ⓛ제2종·3종·준주거지역의 45m가 낮다 ②상업지역 55m가 낮다 ③전체적으로 높이가 낮다 ④기준 높이 설정이 불필요하다 ⑤기타 등의 선택지만 제시돼 있다.
이러한 선택지는 오영훈 도정이 추진 중인 고도완화 정책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특히 ‘고도완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선택지는 없다.
참여환경연대는 "진정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설문조사라면, 고도완화 정책에 대해 찬반을 중립적으로 고를 수 있는 문항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설문은 고도완화에 찬성하는 응답만 유도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 항목을 선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만약 도정 측이 이 설문이 찬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주장한다면, 여론조사 기관이나 학계로부터 책임 있는 평가를 받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설문조사 2-1> 문항에서도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설문조사를 완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전반적인 문항 구성 자체가 오영훈 도정의 고도완화 방안에 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설문조사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오영훈 도정의 모습을 보면, 제주도에는 건설업자와 관광업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다수 도민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도정이 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도완화 정책의 이유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대놓고 표방하는 도정은 유례없다"며 "도시계획을 단순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는 것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의 이번 설문조사는,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를 위해 찬성 여론만 모아 설문을 진행했던 원희룡 도정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다"면서 "도민의 삶이 아닌 내년 지방선거만 계산하는 도정의 태도는 명백하다. 즉시 기만적인 고도완화 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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