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에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을 기대한다

[이춘구 칼럼]

12.3 비상계엄 이후 4.4 대통령 탄핵에 이어 6.3 제21대 대통령 선출에 이르기까지 숨 가쁜 정치 일정을 우리 국민은 슬기롭게 대처해오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역행하는 흐름이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전북에서의 완주·전주 통합 문제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법리적으로 보면 주권자인 완주 군민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 주권자인 군민의 판단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어 완주·전주 통합도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완주를 지배하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완주 지역 정치거버넌스가 일관되게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건의가 이뤄진 뒤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쯤 완주 군민의 찬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주민투표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완주지역에서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찬성의견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동네에서 이단자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단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장과 공무원, 군의원, 도의원, 군수, 국회의원 등 완주지역 정치거버넌스가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전문지 포브스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며 대한민국을 세계 6대 강국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이며, 프랑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뒤에 위치하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이나 지역발전 측면에서 완주는 나라 전체적인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완주군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는 하지만 13개 읍·면 중에서 10개 읍·면에서는 지난 4년간 3,700여 명이 감소했다. 완주군 정치거버넌스가 ‘완주시’ 승격을 내세우며, 완주·전주 통합론을 잠재우려 하지만 현실은 완주 지역의 소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삼례와 용진, 이서 지역의 인구증가도 대부분 전주시 인구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완주지역의 정치거버넌스는 민주당 일색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군수, 군의원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독차지하며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는 군민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그만큼 대의원들은 균형을 유지하며, 완주와 전주, 전북 더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도 반대 일변도로 군민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

지난 3월 13일 김관영 지사가 완주군을 찾아 군민과 대화를 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대화를 하지 못했다. 반대진영은 김관영 지사가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군민과의 대화를 저지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지사인데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인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완주군은 83.09%의 지지율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전북 평균 지지율 82.65%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정부 탄생에 대한 염원이 뭉친 결과로 보인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완주·전주 통합과 완주지역에서의 정당민주주의 정립 등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추진과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을 ‘5극3특’ 사업의 하나로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통합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지원의 초점은 전주·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과 전북의 독자적 광역권 설정, 2036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소서(素書) 운(云) 박시후망자불보(薄施厚望者不報) 귀이망천자불구(貴而忘賤者不久). 즉 소서에 이르기를 '엷게 베풀고 후하기를 바라는 자는 보답이 없으며, 귀하게 된 다음에 어려울 때를 잊는 자는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완주 지역 정치거버넌스가 새겨볼 경구라 생각한다. 공직을 맡겠다고 나선 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주권자인 국민과 군민을 위해 철저히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려울 때를 잊지 말라는 것은 처음처럼 나중까지 신중히 하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을 여러번 강조했다. 덧붙여 말한다면, 안호영 국회의원에게 완주·전주 통합은 정치적으로 보다 더 큰 기회를 줄 것은 명약관화하다. 완주·전주 통합,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