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21대 대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청산을 소재로 보수진영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몰아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법리스크, 비명횡사 공천 등 이재명 후보 관련 정치적 논란을 꺼내들며 맞섰다.
26일 밤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가 주관한 3차 대선주자 TV토론에서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맞붙었다.
이재명 후보는 인사말에서 이날이 45년 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기습해 시민군을 살상한 날"이라고 짚은 뒤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달라"며 계엄과 내란을 언급했다.
본격 토론에 접어들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 사과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며 "사과할 생각 없었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당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이 일어나 백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것은 일종의 폭력", "일종의 군중 재판 식"이라 주장하며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우기더라"며 "전시, 사변이 아니었다. 절차를 안 지켰다. 국무회의 하지 않았고, (국회에) 통지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 기본권을 이유없이 제한했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어떤 게 내란인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고,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해 우리보고 '내란동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 간 관계도 거론됐다.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측근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 윤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제명하라' 한 마디도 못했다"며 "김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라는 의문이 있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상왕 윤석열'이 귀환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근거 없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 전 대통령 사면하겠나",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겠나"라는 질문도 던졌다. 김 후보는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맞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광주 학살 책임자 정호용을 선대위에 영입했고, '전두환 추징법'도 반대했고, 전두환 씨를 예방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정호용 영입은) 제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서도 "(계엄해제 표결은) 정말 중요한 국가 대사"라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국회 담)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후보는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다"며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다고 해했다.
김문수, 공약 발표 시간까지 할애해 집요한 '이재명 때리기'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 시종 집중했다. 인사말에서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 경찰을 때린다는 이야기"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본다"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정치 양극화와 관련한 견해를 밝히는 시간에도 김 후보는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다. 자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가 내통한 것이라며 반대파를 제거한 것"이라고 재차 이재명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정치개혁·개헌 관련 공약 발표 시간에도 김 후보는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방탄입법, 카톡도 검열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이재명 괴물 정치"라며 "국민들이 이민을 가야 되나 걱정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본격적인 토론 시간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5개 받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그만두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라며 "증거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맞섰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다"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밖에 안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대통령이 돼 더 많은 권한을 갖고 개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검찰의 가혹한 압박수사 때문이다.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쌍방욱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들고나와 사법 리스크와 연계하면서 "이런 독재자가 있느냐. 이게 적반하장 아니냐",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냐"고 거칠게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의 공세가 거세지자 "저한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다. 김 후보는 정치자금 3번인가 4번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캠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다 처벌받지 않았나. 부정 수급한 정치자금이 4억이 넘던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다 처벌을 면했지 않느냐"고 반격했다.
김 후보가 "진짜 몰랐다"고 항변하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주장에 의하면 연대책임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했다.
정치개혁 제안 주력한 권영국…이재명·김문수 때린 이준석
권 후보는 상대 후보들에게 정치개혁 의제를 제안하는 데 주력했다. 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에게 위성정당방지법과 결선투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위성정당방지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협조를 얻기 어려웠는데 협의가 가능하면 위성정당방지법을 실효성있게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대선 도입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지방선거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겠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맞지 않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다.
각 후보에게 던진 질문도 있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권 후보는 "민주주의 성평등의 핵심은 의회에서 성별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최소 30% 공천하지 않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여야가 합의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면서도 "아마 그 숫자를 채우는 게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권 후보는 개헌안과 관련, 제헌헌법에 포함돼 있던 이익균점권 조항을 되살릴 의사가 있는지 이재명 후보에게 묻기도 했다. 이익균점권이란 제헌헌법 18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다.
권 후보는 "박정희 정권 때 (3공화국 개헌으로) 이익균점법이 사라졌는데, 불평등 타파를 위한 대책으로서 개헌 때 이익균점권을 복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기존에 있는 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는 수정이 어렵고 사회주의 국가화되지 않나 싶고,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가 있으니) 그 결과물 배분을 좀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헌법 조문에 이익균점권을 넣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김 후보에게는 역시 개헌과 관련해 "5.18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이라며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나"라고 권 후보는 물었다. 김 후보는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인사말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밀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자리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셨던 분이 두 분 계시다"며 거대양당 후보들을 겨냥했지만, 토론에 들어가서는 욕설 논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을 꺼내 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개헌 시 국회 해산권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권 후보로부터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때, 다 독재정권 때 한 일이다.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 해산권까지 두자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 토론, 핵무장·관세협상 공방
한편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는 핵무장,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을 주제로 공방이 오갔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핵무장 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주장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가 "미국과의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했다. 핵 공유를 안 한다는 게 미국의 원칙적 입장인데 그런 공약이 실행 가능한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신뢰를 통해" 가능하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국 후보는 김 후보에게 "관세와 방위비분담금을 연계해 미국과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은 다르다. 다른 나라는 다 분리하려 하는데 왜 결부시키려 하나"라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이미 끝냈다. 합의를 해놨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납득시켜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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