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대신 결단으로, 순응 대신 변화를 향해…역사에 응답하는 투표를"

[이춘구 칼럼] 6.3대선과 전북 유권자의 선택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본 투표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 도민은 주권자로서 역사에 응답하는 투표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돼 실시되는 것이다. 그만큼 유권자는 착잡하고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전북 도민은 주권자로서 결단을 내려야 하고 한국적 ‘상식’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에 대한 정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인구 비중이 낮은 전북 도민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권자로서 전북 도민은 12.3.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4.4.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도민은 모두가 비상계엄이 발동되는 과정을 방송의 중계방송으로 다 이해했을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실과 법적 평가, 우리 사회의 가치관 등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4.4. 탄핵 결정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며 결정문을 차분하게 다시 살피고 투표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다. 과거 독재시대나 있을 법한 비상계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게 주권자의 판단이다.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겪으면서 조용한 가운데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어느 세력이든지 어느 명분이든지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뒷받침해줄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론은 낡은 헌법교과서와 함께 서고에 넘겨지게 됐다. 국가적 비상사태를 겪으며 주권자인 국민은 이 같은 교훈을 한국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한국적 ‘상식’의 언명은 미국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상식(Common Sense, 1776)』에 연원을 두고 있다. 1776년 독립전쟁 당시 종주국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입헌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로운 시민권을 누리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게 미국의 ‘상식’이다.

이번 선거는 한국적 ‘상식’을 더욱 더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적 ‘상식’은 어떤 명분으로도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이자 시대정신이다. 이는 비상계엄과 같은 구시대적 권력 남용을 단호히 거부하는 국민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전북 도민은 또 유난히 전북에게만 가해지는 삼중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삼중차별은 지역으로서, 호남으로서, 같은 호남 내에서도 전북으로서 가해지는 차별을 가리킨다. 삼중차별도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특정지역 편중 개발정책에서 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전북 도민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것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은 전북을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조리돌림하는 퇴행적 상황을 초래했다.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집권당은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돌렸다. 이 같은 비이성적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까?

더불어민주당은 60여 년 동안 전북 도민이 절대적으로 보내준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낙후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을 쏟지 않고 있다. 전북 삼중차별의 폐해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절대적 지지를 관성의 법칙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특히 전주·완주 통합지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구체성이 떨어지지만 명시적으로 지원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행정체계 개편 등의 차원에서 지자체 통합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북의 제1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도민은 이 같은 실정을 자세히 따져보고 주권자로서 엄정하게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적 ‘상식’에 입각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전북을 폄하하거나 차별하는 구태를 심판해야 한다. 전북 도민은 1894년 외세를 쫓아내고 입헌정부를 세우자고 혁명의 기치를 내건 동학혁명의 자랑스러운 후예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원천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낙후를 씻어내는 시대변혁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선거는 단지 후보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와 자존심을 선택하는 일이다. 침묵 대신 결단으로 순응 대신 변화를 향해 전북이 다시 일어서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전북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표하는 게 전북 주권자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