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로 전주·완주 통합 추진 절차가 60일 미뤄졌다.
법정 절차에 따르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 6월 5일쯤 통합 방안이 마련되고, 7월 9일쯤 완주군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서 8일 완주가족교육문화원에서 정책토론이 열렸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이 주관한 토론회는 ‘마을 위기·지역 축소·기후 위기 시대, 통합 너머, 읍면 자치권 확대로 만드는 새로운 완주 정책토론회’라는 긴 제목으로 열렸다.
주최 측에는 전주·완주 통합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일부 포함됐다. 여기서 주목하는 초점은 발표자들의 입장과 그 논거, 그리고 주체적 역량의 발휘 여부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통합 너머, 읍·면자치로 ‘완주형 자치’ 모델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전주·완주간 통합 논의는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지역내부에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발표자는 “비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에 있다”고 지적하고 “전주·완주를 통합한다고 해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가 해소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지역 내부에서의 쏠림현상만 심화되고 면 지역은 더욱 주변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발표자가 반대의 논거로 수도권 집중을 들고 전주·완주 통합을 해소 대책의 하나로 든 것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3개 읍·면 공청회를 통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에 대해 깊게 모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역자치와 분권의 시선으로 본 통합의 원칙’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통합 시도의 전제 조건으로 정치권의 합의와 통합 비전의 구체적 제시, 주민자치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통 큰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남규 공동대표는 책임정치 측면에서 정치권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화와 논의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완주지역 주민의 생활을 고려한 작은 정책부터 산업 경제를 아우르는 비전에 대한 논의 없이 통합 추진 절차가 진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주민자치권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주·완주 통합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나경 고산권 벼농사 두레 대표는 전주·완주 통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치나 행정서비스의 소외지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작은 단위에서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해결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아 고산향교육공동체 대표는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는 고산마을 안전프로젝트가 필요한데 큰 도시는 못하고 작은 도시는 가능하다며 통합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서영아 대표는 읍·면 단위의 자치권 확대를 통해 아래서 위로 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전주·완주 통합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는 인구가 늘어나며 살기 좋아지고 있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권요안 도의원도 큰 도시보다 작은 도시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병석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실무대표는 통합시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통합 여건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완주군은 이미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2022년 11월부터 2176억 원을 들여 5개 분야 28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비는 완주·전주가 통합할 때 10년 간 받을 재정인센티브 6000억 원의 3분의1을 넘는 것이다.
또한 완주 군민은 전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0억 원이 넘는 교통요금 혜택을 전주시로부터 누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 노인복지관에 355명의 완주 지역 어르신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전주 공공도서관에도 천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전주 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보고 있다.
완주군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며 1년에 1334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를 통해 연간 1만798톤을 처리하는가 하면 혁신도시 하수처리장에서 연간 210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완주 군민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승화원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전주시로부터 50억 원이 넘는 지원 혜택을 보고 있다. 이른바 3대 폭탄설의 핵심인 공해시설을 전주시가 대부분 감당하고 처리해주는 셈이다.
게다가 교육, 병원, 복지, 문화 등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완주 군민은 전 생애주기에 이미 전주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책토론회 전체 과정에서 느끼는 점은 완주 군민이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토론자들은 통합이 불행을 초래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군민이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세워서 공동체의 번영을 능동적으로 가꿔나가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 과정에 드리워진 거짓 정보를 말끔히 씻어내고 군민이 주권자로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어느 누가 완주군 몫을 빼앗아 오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겠는가? 완주 군민은 이번에 전략적으로 최대 몫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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