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공세를 집중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다"고 위기감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대법원 판결 직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라.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내란행위'라며 대법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고,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예고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실제로 이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이는)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이 후보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 의혹"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이 후보 대법 판결을 기화로 대선에서 자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전날 진행된 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와 최 부총리의 전격 사퇴와 관련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88조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대통령령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총원 21인 중 11인, 의결정족수는 8인이다. 정부도 재직 중인 국무위원이 15인에 미달하더라도 11인 이상이라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권 원내대표가 제기한 '국무회의 무력화' 의혹이 현실화되려면 민주당이 최소 5명의 장관을 더 탄핵소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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