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에서 반복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부산교통공사의 부실한 감리 감독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9월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의 원인은 379mm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함께 차수공사와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시공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해당 구간 땅꺼짐이 집중호우와 하수관의 노후화 등으로 발생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단이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시험 작성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굴착을 진행하도록 한 점에 주목했고 이로 인해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실 공정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지시만 하고 대책이 수립, 이행되는지 제대로 지도하거나 점검하지 않았다.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사 진행상 문제점에 대한 상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교통공사가 관리단의 부실한 판단과 시공사의 미흡한 대응을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도 차수 공사의 품질시험 성과 확인 부실,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세부 안전관리계획 이행 소홀과 배수로 접합부 마감 기준 미달 등 부실한 시공 관리가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를 조치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처분이 벌점에 그친 것은 이번 사고가 본구조물이 아닌 가설 구조물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에 행정 조치 10건, 신분 조치 33건과 함께 11억5900만 원의 설계 감액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이 명확해 시공과 감리의 책임이 무겁다"라며 "부산교통공사는 관리감독의 의무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주의와 훈계 처분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해당 구간이 시공사가 발주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공사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공사가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 측에 적극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편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3일 부산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그간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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