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을 지키기위한 의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주시고 최고위원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 앞장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가 3월 1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청원한 호소문의 핵심 요지이다. 전북 정가와 관계에서는 긍정적 신호를 받은 것으로 전한다.
여기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4월 7일 전주 시청 부근 빌딩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완주·전주 통합 지원 약속을 유력 주자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서 제1당으로서 위치가 공고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유력 후보에게 대선공약 채택을 확약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추진단체들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진영은 공해시설과 지방세 부담, 전주시 재정 빚 전가 등 소위 '3대 폭탄설'과 완주군 1인당 총예산지원액이 전주시보다 많다는 것 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완주군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며 1년에 1334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를 통해 연간 1만798톤을 처리하는가 하면 혁신도시 하수처리장에서 연간 210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완주 군민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승화원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전주시로부터 50억 원이 넘는 지원 혜택을 보고 있다. 이른바 3대 폭탄설의 핵심인 공해시설을 전주시가 대부분 감당하고 처리해주는 셈이다.
다음으로 지난해 예산지원 실태를 분석하면 완주군 1인당 총예산지원액은 834만원이며 이 가운데 인건비 부담은 11.55%로 96만원이다. 전주시는 401만원에 인건비 부담이 9.21%로 37만원이다.
완주군은 전주시보다 2.6배가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니 훨씬 비효율적이다. 1인당 총예산지원액이 2200만원인 진안군은 14.09%인 310만원을 인건비로 부담한다. 전주시보다 8.4배 무겁다.
무주군은 2000만원의 1인당 총예산지원액 가운데 13.32%인 266만원을 인건비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보다 7.2배 더 큰 인건비 압박을 받는다. 1인당 총예산지원액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확인해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완주 군민은 전주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완주 군민은 전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0억 원이 넘는 교통요금 혜택을 전주시로부터 누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 노인복지관에 355명의 완주 지역 어르신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전주 공공도서관에도 천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전주 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보고 있다.
교육, 병원, 복지, 문화 등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완주 군민은 전 생애주기에 이미 전주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2022년 11월부터 2176억 원을 들여 5개 분야 28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비는 완주·전주가 통합할 때 10년 간 받을 재정인센티브 6000억 원의 3분의1을 넘는 것이다. 그만큼 이미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 지역을 지배하는 정치거버넌스의 결단에 달려 있다. 완주 지역 정치거버넌스들이 통합과 광역화의 흐름에 부응해 행정통합에 나서기를 학수고대한다.
통합운동단체들과 행정기관들은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들에게 완주·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최대의 지원을 이끌어 낼 대책을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완주·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선도하듯이 담대하게 통합을 이룩하고, 2036 하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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