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래는 한덕수 "한국은 미국에 맞서 싸우는 중국 따르지 않을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3국이 장관급 회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대목인데,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 차원의 언급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은 한 권한대행이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맞서 싸우는 중국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한 권한대행이 한국은 미국과 "분명히 협상하고 싶어한다"고 말하며 두 나라의 "매우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방송에서 한국이 일본, 중국 등과 연합하여 미국 관세에 맞설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제13차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중요성을 축소하면서 "그런 종류의 반격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것이 3국, 특히 한국에 실제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이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9년 베이징 회의 이후 약 5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에 반대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3국은 그간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3국의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지난 4일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하와이주 상원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토론에서 이 회의를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세계를 뭉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미국)에 맞서 뭉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한 권한대행은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 대해 "매우 특별한 회담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국이 자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며, 이번에는 통상장관들이 만날 차례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명히 이런 종류의 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지만, 이는 반격의 연합이 아니다"라며 한중일 3국의 반격과 같은 맞대응은 "정말로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모든 것이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한국 기업들이 관세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그가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다면서, 한국 전역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 전에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는 매우 냉정하게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관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평가해야 하고, 매우 냉정하게 협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임 이론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함께해야 한다. 윈-윈(win-win)의 상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8일(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가진 인터뷰를 공개했다. ⓒCNN 방송 갈무리

한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한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산자부가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미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자부는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 및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자금 2조 원과 현대‧기아자동차 상생자금 1조 원 등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3조 원의 신규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기차 기업 할인 비례 보조금을 올해 6월에서 12월까지로 6개월 연정하고 지원 비율 역시 20~40%에서 30~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위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UAE(아랍에미리트)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