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바로 세워야" 전남 3개 정당 의원들, 탄핵 인용 판결 촉구

2일 공동 입장문 발표

▲전남도의회 전경ⓒ프레시안(박아론)

전남도의회 3개 정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이하 3당) 의원들은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정당성과 신임을 저버리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헌정 질서의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며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결정을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지난 2월25일 최종변론이 있은 날로부터 35일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직무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