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행정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주·김제 행정 통합을 위한 대안 모색이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단법인 전북발전협회(회장 최석규 전북대 교수)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제2회 전북발전정책포럼'을 열고 전주·김제 행정 통합과 새만금 김제구역 방조제 앞바다를 활용한 해상풍력에너지 사업, 김제 새만금신항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북발전협회는 전북 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정책연구단체이다. 필자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수도·올림픽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전주·김제 통합시 출범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도 벌였다.
전주·완주 행정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데도 전주·김제 통합 방안 연구를 살피는 것은 전북의 낙후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1966년 252만 명으로 최대 인구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2943만 명의 8.6%를 차지했다. 전북 인구는 이제 3.4%, 경제력은 2.6%대에 머물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에 따르면 전북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38로 2023년보다 0.02가 더 낮아지고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나타났다. 전북 14개 시·군 중 93%인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김제시 등을 포함한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이다.
김제시는 2023년 0.215에서 0.204로 낮아졌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 ‘좋은정치시민넷’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지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주·김제 행정 통합 방안을 일차적으로 살펴기로 한다.
이병철 김제시의원에 따르면 2017년 김제시가 시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66.2%가 전주·김제 통합에 찬성했으며 군산·김제·부안 소위 새만금통합에 대해서는 33.8% 찬성에 그쳤다.
지금 단계에서 전주·김제가 통합하면 면적은 751㎢로 서울시 면적보다 1.24배 넓어지고 인구는 71만 5000여명이 된다. 그러나 완주군 이서면이 전주시로 편입되면 73만 명으로 전주·완주 통합시 인구와 비슷하게 된다.
전주·김제 행정 통합은 김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김제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아울러 에너지수도·올림픽 국제도시로서 도약 등의 목표를 내세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공해시설 설치, 지방세 부담 증가, 전주시 재정 빚 부담 등 소위 '3대 폭탄설'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교육, 복지, 농업, 농촌 등 분야에서 누리던 김제 시민의 혜택은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전북자치도는 2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년 간 통합 전 예산비율과 시민의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두 도시 혜택 가운데 더 유리한 점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전주·김제가 통합하기로 결정하면 전주·김제통합시는 특히 김제시는 2036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포럼에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새만금-김제-전주간 철도 56㎞를 건설하는 등 29개의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전주항 신설 등 만경강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고 통합시가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도약하는 방안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19개 읍·면·동 주민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요구하는 지역발전사업이다. 전주·김제통합시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주민주권을 확립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전주·김제 통합은 2016년 12월 정동영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제기했다. 전북발전협회가 2024년 9월 '제1회 전북발전정책포럼'에서 이를 주제로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사실 전주와 김제는 만경강 줄기를 따라 역사적으로 한 몸이었다. 1966년 전성기 때 김제 인구는 26만 명이었다. 이 가운데 10만 명이 전주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전주·김제 통합은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절대 다수의 김제시민이 전주와의 통합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김제시의회 의결로 통합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김제지역 정치 거버넌스의 일치된 결단이 요구된다.
포럼에 주토론자로 참석한 이병철 김제시의원은 김제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주·김제 통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김제지역 정치권도 전주·김제 통합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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