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실세로 정부효율부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미 국방부로부터 중국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한 미군의 계획을 브리핑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가 스페이스엑스(SpaceX)를 통해 군과 연계된 방위 산업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펜타곤(미 국방부)은 21일 일론 머스크에게 중국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한 미군의 계획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두 명의 미국 관리가 밝혔다"며 "다른 관리에 따르면 브리핑은 중국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추가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관리는 머스크가 21일 펜타곤에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군사 용어로 O-플랜 또는 작전 계획이라고 알려진 펜타곤 전쟁 계획은 군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비밀 중 하나"라며 "중국 전쟁 계획에 대한 극비 브리핑에는 미국이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는 약 20~30장의 슬라이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계획을 인지하고 있는 관리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있다는 징후와 경고, 중국이 어떤 목표물을 공격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공격할 것인지 등 다양한 선택지들이 트럼프에게 제시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일론 머스크를 국방부에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머스크는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초대를 받아 방문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는데, 어떠한 브리핑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은 "백악관 대변인은 방문 목적, 방문이 이뤄진 경위, 트럼프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방문의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문은 머스크가 이 브리핑을 받는 것과 관련 "머스크는 보안 허가를 받았고,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누가 이 계획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머스크와 기술적 세부 정보를 공유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머스크에게 전쟁 계획과 관련한 기밀을 브리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머스크는 군 지휘계통에 있지도 않고, 이 분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인물이다.
이에 신문은 머스크가 국방부 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 브리핑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신문은 "머스크와 정부효율부의 비용 절감 팀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국방부 예산을 삭감하려면 국방부가 중국과 전투에서 어떤 무기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인지 알아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머스크는 이미 국방부에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F-35 전투기와 같은 고가 품목을 구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이 프로그램은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받는 가능성은 머스크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신문은 "머스크가 연방 관료 조직 전반에 걸쳐 활동하면서도 주요 정부 계약업체인 기업을 계속 운영함에 따라 그의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특히 "스페이스엑스(SpaceX)의 최고경영자인 머스크는 펜타곤을 상대로 한 주요 공급업체이며 중국에 광범위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관리들은 중국에 대한 전쟁 계획 개정이 우주 전쟁 방어 계획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되었다고 말했다"며 "중국은 미국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다. 머스크의 저궤도 스타링크 위성은 우주에서 데이터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위성보다 더 회복력이 강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전쟁에서 위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문에 따르면 실제 스페이스엑스는 이미 펜타곤과 연방 정보기관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증가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에 새로운 군사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인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미 국방부는 스타링크 위성 통신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스페이스엑스는 이로부터도 수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지난해 공군과 계약을 통해 약 16억 달러를 수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 돔'(Golden Dome)이라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스페이스엑스가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신문에 "시스템의 첫 번째 구성 요소를 계획하고 구축하는 데만도 수천억 달러가 든다"며 "이미 로켓 발사, 위성 구조물, 우주 기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스페이스엑스에 큰 사업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가장 고위급 국방부 및 미군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의 위협에 대한 기밀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은 군에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모든 방위 계약자에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머스크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문은 "머스크에게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군사 비밀 중 일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 머스크의 역할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머스크가 수행하는 기이한 이중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토드 해리슨 수석 연구원은 신문에 국방부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계약자가 국방부의 최고 관리에 접근해 이러한 브리핑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한 방위 회사의 CEO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방부와 해당 회사 간) 계약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항의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해 상충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머스크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신문은 테슬라가 지난 2019년 중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상하이에 주력 공장 중 한 곳을 세웠으며, 이 공장이 글로벌 배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재무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출 기관과 28억 달러의 대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에 대만 통치권을 어느 정도 부여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대만을 미국과 하와이 정도의 관계로 규정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그는 중국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에서 선두 주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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