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전임 정부였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절 당시 임시 입국 허가로 미국에 들어온 우크라이나인들을 추방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행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인의 임시 입국 허가 지위를 취소하고 추방하는 데 대한 질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임시 입국 허가)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당시 임시 인도주의적 입국 허가 프로그램에 따라 우크라나인 180만 명이 법적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있는 상황이다. 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과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한 사람들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추방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4명 모두 우크라이나인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이르면 4월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난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불화를 빚기 전에 지위를 박탈하려는 계획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1월 20일 국토안보부에 "범주별로 모든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한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가 이번달 쿠바인, 아이티인, 니카라과인, 베네수엘라인 등 약 53만 명의 임시 입국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통신에 밝혔다.
통신이 입수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임시 입국 허가 자격을 박탈당한 이주민은 추방 패스트트랙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2년 내에 추방할 수 있는데 이주민의 경우 이같은 별도의 시간제한이 없다.
통신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미국에 입국하게 된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과 관련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인 법적 경로를 만드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면서 24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과 중남미에서 온 외국인들 외에도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으로 온 7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인들도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는 후보 시절 바이든(의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미국 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이민 관련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을 위한 정치단체인 UCCA의 안드리 도브리안스키 대변인은 통신에 "우크라이나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이민 관리관에게 접근당할 경우를 대비해 사람들에게 입국 허가 권리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 나라에 머물기 위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임시 입국 허가로 미국에 들어온 이들은 실제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아프가니스탄 정보원인 라피 씨는 2024년 1월 미국에 입국했고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2월 13일 버지니아주 ICE 사무소에 구금됐고 임시 입국 허가 지위는 취소됐다. 그를 훈련시킨 미 중앙정보국(CIA) 전 요원이 작성한 추천서에 따르면 라피 씨는 미국 장교로부터 훈련을 받아 활동했다.
현재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라피 씨는 망명을 신청했고 이후 4월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에 2월 24일 라피 씨의 변호사는 ICE에 보낸 편지를 통해 라피 씨가 범죄 기록이 없고 도주 위험이 없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ICE 측은 라피 씨를 석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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