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2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피고발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또 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과 함께 경찰이 이날 해당 딥페이크 영상 사건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조만간 해당 영상에 대한 신속한 심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딥페이크 영상 논란이 커지자 1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공식적인 허용 속에서 송출된 것이 아니다"며 "영상을 송출한 단체는 광주비상행동에서 공식적인 초청을 한 단체가 아닌 데다 사전에 집회장에 영상 송출 트럭 배치를 조율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2월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 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고 했다. 또 "더 나아가 (굿판)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해당 유튜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가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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