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보건소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건소 역할과 기능 변화에 맞는 단독 신청사를 건립해 새로운 감염병 대응 등 효율적 보건사업 수행과 공중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예산을 당초 673억 원에서 473억 원으로 200억 원 삭감했다.
2024년 8월 중간 실시설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설설계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2024년 10월 돌연 공사비 예산을 삭감해 공사를 축소하는 등 진주시 보건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변경을 감행했다.
김 모씨(63)는 “보건소 신청사 건축설계공모를 통한 당선작 ‘공중보건(空中保健)-마당에서 만나는 보건소’라는 당시 설계 목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감영병 대유행과 인구노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하는 등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주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2023년 3월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따르면 잔금 110억 원을 작년 12월에 지급해야 함에도 시는 이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보건소 사업 진행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보건소 신청사는 초전신도심(1단계) 개발사업 부지 내 설립될 예정이다. 당초 부지면적 8400제곱미터, 연면적 12500제곱미터(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였으나 부지면적은 그대로 둔 상태로 연면적이 8300제곱미터(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축소되면서 예산 200억 원이 삭감됐다.
황혜경 보건소장은 “신청사 규모가 지상 4층에서 3층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건강증진사업 영역과 인력 분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옥봉동 일대 ‘중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작년 9월 개소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촌면에 ‘남부건강증진형보건지소’가 2025년 1~2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며 “또한 성북동 일대 ‘어린이 하모건강동산’이 오는 10월 개소할 예정이고 건강증진사업 영역이 지역내 곳곳으로 분산됨에 따라 신청사 규모 축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작년 1월 위탁 운영함으로써 인력이 이동하게 됨에 따라 상주 인력이 감소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추정 공사비보다 높게 설계된 공사비를 절감하고 계획 단계 때와 달라진 보건사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사업 방향이 소생활권 중심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인력 또한 외부로 분산되고 있다”며 “여건 변화 상황에 시설을 중복 설치·배치하는 것보다 현재 추진 중인 건축 규모를 현 상황에 맞게 축소 조정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 확장 이전은 불가피하다”면서 “보건소 신청사가 설립되면 시민보건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재식 시의원은 “진주시가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면서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계획하고 향후에 다시 번복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소 신청사 건립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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