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의 추가 임명과 관련해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에 국회 몫 후임자 임명을 이달 내에 완성해 정원 9인을 다 채우려는 야당과 국회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6인 체제에선 재판관 1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윤 대통령 탄핵이 무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심판·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의 다수의견'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거부했고, 친박 성향의 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해석이 뒤따른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지난 2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비협조는)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장기화 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었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하는 건가. 탄핵하려고 정치하나",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중독이라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
주진우 당 법률위원장은 "기존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여당에서 1명을 야당에서 1명을 여야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하는 임명은 현 시점서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의 친야 성향에, 또 판결에 있어서 다소 편향적 판결을 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런 이들이) 이대로 임명이 돼서 중요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 3인을 제외한 6명으로 가동되고 있다.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 등이 탄핵에 반대해 윤 대통령 탄핵이 최종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게 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2선 후퇴'를 밝힌 뒤 기습적으로 임명한 장관급 인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여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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