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 끝내겠다"

"탄핵 무산으로 '블랙 먼데이' 현실화…불확실성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대급 내수 한파에 고용은 더 악화됐고 생산, 소비, 투자의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예산이 처리되는 것과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고 정부가 내년도 국가살림을 준비 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서 즉시 통과시키겠다"며 "헌법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는 무질서와 혼란 가중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질서있는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이 대표는 "탄핵 무산으로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되고 말았다. 코스닥이 코로나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해 한 가지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이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한다"며 "여야,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무정부 상태이고 여당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이럴 때가 아니"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위기 극복에 동참을 촉구한다"며 "14일 2차 탄핵 표결에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당당하게 투표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앞 광장에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에 더는 외면하지 말라"며 "토요일 대한민국 정상을 위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불확실성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 처리 안건과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늘 처리하겠다. 어제 발의된 12.3 내란특검법도 12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일반 특검도 통과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이들 탄핵소추안을) 보고해 신속 처리하겠다"면서 "비상계엄 의결을 적극 방해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표결 방해를 주도한 추경호에 대해서도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김건희 특검도 비상계엄 선포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 역시 윤석열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