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국 수습을 표방한 공동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국민의힘을 질책했다.
우 의장은 특히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와 정국 수습을 한동훈 대표에게 일임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
회견 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한 총리가 전화를 걸어와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히면서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오늘 (한동훈-한덕수) 회담에는 헌법도 없고 국민도 없고 매우 위헌적"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불안정한 국가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실으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우 의장은 "정치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토론해서 만들어내야 국민적 합의이고 국민적 동의"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민생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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