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안평환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등에게 여론조사 이중투표를 권한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시의원과 임모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조오섭 예비후보를 위해 권리당원 등 60명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당원·일반인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임모씨는 민주당 광주 북구 여성위원회 단체대화방을 통해 23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다.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학생운동을 하다 생긴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대학 졸업 후 시민운동가로 살아온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멘토였던 조오섭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점,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시의원직을 잃게 돼 정치생명 유지를 위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병역법 위반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