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공무원 ‘모시는 날’ 관행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행안위)은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위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직 공무원 1만 252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위 의원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76% (9479명)는 ‘모시는 날’을 알고 있었고, 이중 58.2%(5514명)는 ‘최근 1년 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험자 10명 중 7명은 ‘부정적’인 감정과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시 위 의원은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행안위에 '모시는 날'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120% 동의한다.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실태조사 계획서 제출에 이어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방 39만명)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현황 파악에 나선다.

설문 조사 내용에는 최근 1년 내 경험유무와 빈도, 대상, 응답자가 느끼는 필요성 여부, 지속 원인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공기관은 행안부 소관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실태조사 이후 저연차 공무원 혁신모임을 구성해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과 허심탄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이나 캠페인에 그친다면 공무 원의 좌절감만 깊어질 것”이라며 “현장에 나가 직접 사례를 수집하고 현실에 맞는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