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산기평, 과도한 내부직원 PD 채용으로 인건비 낭비"

내부직원 비중 20%…평균 연봉 4200만원 더 지급

▲권향엽 국회의원ⓒ의원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직원들을 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해 평균연봉을 4200만 원이나 더 지급해 인건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산기평의 경우 23명의 PD가 있는데 이 중 6명이 내부직원이라고 13일 밝혔다.

비중은 약 26%로 다른 R&D 전담기관에는 내부직원이 PD로 재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 설명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PD는 정부 R&D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용되는 그 분야 민간 최고 전문가를 말한다. 산업부는 2009 년부터 PD 제도를 시행했고, 현재 R&D 3대 전담기관에 총 39명의 PD가 채용됐다.

최근 5 년간 실적을 보면 산기평은 매년 내부직원 5~6명을 PD로 채용했다. 이들의 PD 기간 중 연봉은 산기평 직원으로 있던 직전 3개년 평균연봉보다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6100만원을 더 받아 평균 4200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연봉이 높은 이유는 PD운영규칙에 'PD는 주요조직의 장(단장급)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

이밖에 PD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D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PD는 기획·평가·확산 등 R&D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자리였는데, 현재 PD업무량에 있어 성과확산은 2% 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7월 '산업기술 PD제도 개선 방안'에는 이마저 0%로 없어지고 , 수행관리라는 기능을 확대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향엽 의원은 "PD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 분야 민간 최고전문가를 통해 R&D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제를 책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내부직원을 PD 로 채용하면 민간 최고전문가라는 상징성보다 산업부 공무원 입장에서 R&D 사업이 기획될 수 있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민간 최고전문가인 PD와 R&D 전담기관이 시너지를 낼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