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서 '용산 어린이정원' 도마에…"대통령·영부인, 사업 개입했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정감사에서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업체 특혜 등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여야는 철근 누락 아파트, 전관예우 논란 등 민생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LH를 질타하기도 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LH 등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용산어린이정원 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올댓아이엠씨) 수의계약 몰아주기 논란 △스마트시티 구축 예산의 용산어린이공원 사업 전용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부를 겨냥한 공세를 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용산정원 조성 과정에서 187건의 용역 계약이 있었고, 이중 123건이 수의계약이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수의계약을 최소화시키자고 하는게 뭐냐, 투명성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계약이 대다수라서 그렇다"고 해명했지만, 복 의원은 다시 "그만큼 주먹구구라는 얘기"라며 "대통령이 '여기 소나무 있으면 좋겠네' 하면 소나무 하나 발주하고, 여기 '바위 두개 있으면 좋겠네' 하면 수의계약으로 바위 갖다놓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겠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복 의원은 "'엔다'라고 하는 업체가 용산공원 시범 개방행사 대행용역을 맡았는데 무려 10억2673만 원짜리 계약이다. 이건 대통령실이 여기 맡기라고 준 것"이라며 "LH 비용으로 계약이 되고 사업비가 집행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먼저 계약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당시) LH가 위탁 받기 전에 이미 국토부 용수단에서 계약된 걸 이어받아서 지역행사·어울림행사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이라며 "용산 사업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업이기에 정권이 바뀌면 이 부분에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직원들에게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고 있고, 추후에도 문제 발생 여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마케팅 업체 올댓아이엠씨(올댓캠퍼스)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은 "2022년에 수립된 활용계획(일종의 마스터플랜) 용역에서는 '어린이'나 '정원' 은 물론 '수공간' 이라는 개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돌연 '어린이정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며 지난해 LH가 발주한 '반환부지 수공간 특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의 배경을 추궁하기도 했다.

LH는 해당 용역을 통해 수공간에 '분수정원'과 '잼잼카페' 등을 설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잼잼카페는 현재 올댓아이엠씨가 운영 중이다.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의 배경에 '윗선'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 의원이 "대통령실의 '윗선 지시' 협의가 있었단 게 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하자 이 사장은 "용산공원에 대해 사전에 3000건 이상의 대국민 의견수렴이 있었다"며 "누가 특별히 지시한 게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용산정원 사업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도 '윗선 개입' 의혹으로 연결됐다. 정 의원은 "국토부·LH가 2023년 분수정원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구축 예산에서 132억이나 전용해 사용했다. 100억 넘는 예산을 전용했단 건 실무자 선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실이나 영부인이 사업추진 과정에 개입했나" 추궁했다.

이에 송영환 LH 기획조정실장은 "의사 결정은 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협의 과정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대통령 경호처, 국토부와 LH가 참여했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 업무는 서울본부 산하 용산추진사업단에서 전적으로 수행했다"며 "LH 본사 임원이나 간부급이 이에 관련해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관예우, 순살아파트 문제 등 민생 의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LH가 지난해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 위탁기업 선정과 관련, LH 전관이 재직하는 특정 2개 업체가 54건의 용역 중 42건을 수주하는 등 "3년마다 진행되는 용역계약을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 또한 "건설·인허가 쪽 전관에 관심을 가지느라 (전관이) 여기까지 있는 줄 몰랐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다"며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수긍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지난해 철근 누락 사건 이후 LH는 혁신안을 3차례 발표 후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입찰을 조달청에 넘긴 이후에도 23건 중 15건(65%)에 전관 업체가 수주를 따냈다. 이는 혁신안을 비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인가"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수긍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공사 철근누락이 지난해 적발돼 징계받은 전관업체들이 여전히 LH와 수백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가 된 전관업체들에 대한 LH 측 제재가 미흡했음을 지적했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철근 누락 당시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다. 총 23건 중 15건으로 759억원에 달한다"며 "전관 카르텔 타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 사장을 추궁했다.

이 사장은 "내부적으로는 (제재조치를)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다"면서도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