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률이 채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 억원(해외 2억 원)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
하지만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이 올해 8 월 기준 31만 4715개 기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3 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험목적물 가입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최근 3 년간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목적물은 특허로, 최근 3년간 96건(86.5%)을 차지했다. 이어 기술임치가 14 개사(12.6%), 디자인은 1개사가 가입했다. 실용신안을 보험목적물로 가입한 중소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
반면 권향엽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기준)중소기업 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표·디자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32건에서 2023년 89건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만 해도 8월 기준 52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총 26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
권향엽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중소기업이 보험을 통해 기술탈취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기업부담금 90% 지원) 와 용인시(기업부담금 전액지원)에서 시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기업부담금을 더 낮춰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처였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정책보험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보험,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재해보험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70%는 정부, 22%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권향엽 의원은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을 기술탈취라는 중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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