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기본계획, "지역민 눈.귀 가린 '정치논리' 배제" 목소리 커진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생산액 44조 4600억의 1% 수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85조 3000억 원의 0.5%.

착공 33년이 지난 2024년 2분기 새만금국가산업단지의 현 주소다.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액은 4679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3045억 원에 비해 1634억 원이 늘었다.

수출도 이뤄졌다. 지난해 2분기 8100만 달러에서 올 2분기에는 약간 줄어든 7000만 달러 어치의 수출도 이뤄졌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된 지 30 여 년 만에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제품 생산과 수출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투자진흥지구,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개혁에 힘입어 지난 1년 여간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OCI(주)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엠에스에지 등 70건에 65개 사에 이른다.

현재 새만금 1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면적은 새만금 전체 면적 409㎢(1억2370평) 가운데 4.5%인 18.5㎢(560만평)로 9개 공구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립이 완료된 1.2.5.6공구(산업단지면적의 44%)는 85%가 분양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일부 자투리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1권역에 매립을 마친 산업단지 부지가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개방공사에서는 매립속도를 높이면서 새만금 전체 9.9%에 이르는 산업단지 면적을 넓히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문제는 단지 매립속도를 높이고 전체 산업단지 면적을 넓힌다고 해서 새만금이 직면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0년 동안 매립으로 마련된 산업단지 부지는 사진(1)에서 볼 수 있듯이 85%의 분양을 마쳤다고 하는 1.2.5.6공구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3.4.7.8.9공구, 66%의 면적이 매립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1권역에 마련돼 있는 산업단지 부지마저 지난 30여 년 동안 절반도 매립하지 못한 셈이다.

새만금사업은 5대 권역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1권역은 새만금산업단지와 산업·연구용지 및 공항을 포함하는 구역으로 현재 2차전지업체 등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권역이며 새만금신공항 건설(2029년 완공예정)이 예정돼 있는 곳이다.

2권역은 새만금신항과 그 동측 맞은 편에 마련된 도시용지(수변도시) 및 고군산 군도 일원, 신항만을 포함하는 구역이며 3권역은 2023년 8월에 잼버리대회가 치러졌던 곳으로 관광레저용지로 개발된다.

새만금 전체 면적 409㎢(1억2370평) 가운데 25%가량인 105㎢의 매립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순차매립' 방식을 '일괄매립'방식으로 전환해 속도감있게 토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부지를 한 번에 통으로 매립해 용지를 신속하게 조성해서 이후 사업계획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땅을 만들어 놓아야 기업이 더 빠르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괄매립 방식으로 추진하면 당초 2050년으로 예정돼 있는 새만금개발 완료 시점을 10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제는 새만금의 '빅픽처'를 얘기하면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에 들어간 정부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가 관건이며 또 다음 정부에서도 예전과 달리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느냐일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인 '공항,항만,철도' 등 교통인프라 완공 시점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새만금인입철도 개통은 2032년, 5만톤급 2척 등 36척의 대형선박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새만금신항만은 2040년 완공 예정이다.

새만금사업과 1년 앞서 출발한 중국 상해 푸둥지구는 이같은 모든 사업을 20년 안에 마치고 지금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새만금공항과 철도, 신항만은 새만금 사업 시작 후 무려 40년에서 50년 후에 완공되는 셈이다.

부지는 마련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교통인프라는 또 한참 후에 완공되는 엄청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9월 25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북지역 시민사회어민단체의 제안’ 토론회에서는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제시됐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새만금위원회의 '민관협의체 방식'의 재구성이다. 그동안 새만금위원회 위원 선임은 정부 추천을 거치도록 돼 있어 이해당사자인 전북의 어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민관협의체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같은 내용이 새만금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새만금사업이 전문가의견과 지역민의 요구와는 달리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이며 발전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원형지 보존과 추가매립중단, 새만금갑문의 상시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 정부의 ‘새만금 일괄매립과 개발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구다.

전북시민사회어민단체가 요구하는 ‘원형지 보존‘ 요구 가운데 첫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사진3의 (1번) 수라갯벌이다.

이들은 새만금국제공항은 미군 군사공항인 군산공항 바로 옆에 활주로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현재의 군산공항에 비춰 볼 때 앞으로의 항공수요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라갯벌은 만경강 권역의 마지막 원형갯벌로 많은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로 판단할 때 불필요한 군사공항 증설보다는 소중한 갯벌을 지키는 것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2번) 거전갯벌은 수변도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올해 말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수변도시는 조류속이 가장 빠르고 바닷물이 가장 먼저 차오르는 곳에 위치해 있어 거주지역으로 위험하며 매립지 특성상 지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축소하고 거전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번) 해창갯벌은 인위적으로 매립해서 관광지를 만들기 보다는 천혜의 갯벌을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습지공원화해 생태관광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추가매립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새만금호소내 수질 악화와 직결돼 있는 문제다.

새만금 사업 매립토 확보와 조달방안을 보면 향후 매립토 필요량은 7.06㎥로 이 가운데 5.66㎥를 호내 준설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 준설과 매립은 지형변화는 물론 염분 성층화,저층 빈산소화, 부유사 확산으로 생태계 악화와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계속해서 매립해 땅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땅을 집중 개발해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환경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는 지난 6월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 이후 제기되는 ’새만금매립지의 액상화에 따른 지진 취약성‘과 맞물려 있어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제기되는 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지역 시민환경어민단체는 마지막으로 새만금의 '상시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상시해수유통을 기반으로 새만금의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 수질 목표가 달성됐다고 하지만 내부 준설이 지속되면서 저층의 수질악화 등 새만금 호내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새만금으로인한 전북의 수산업 손실은 95년에서 올해까지 16조로 추산되고 있다. 상시해수유통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면 어민들의 어업소득으로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매립고는 3.5m, 동서도로는 3.2m, 수변도시는 2.5m, 방수제는 2.6~2.8m등으로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배수갑문을 상시 개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시민환경단체는 주장한다.

따라서 홍수기에만 인위적으로 배수갑문을 조정하고 그 외에는 상시 해수유통을 기반으로 조력발전 등 새만금 사업의 새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빅피처를 다시 그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총 9개 분야에 100여명(분과별 10여명 내외)규모의 전문가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과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 재난시대에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더 이상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은 더욱 자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