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출생' 이 정도 심각할 줄이야…전북 산부인과의원 82% 분만 '제로'

박희승 의원 "저출생과 산부인과 실질적 지원책이 문제"

전북 산부인과의원 10개소 중 8개소는 올해 전혀 분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의 저출산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산부인과의원 49개소 중에서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40개소로 '미청구비율' 81.6%를 기록했다.

전북의 전체 기관 수는 매년 연도말에 존재하는 산부인과(표시과목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산출했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과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어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실

전북의 미청구 비율은 2018년 66.0%에서 2020년 72.9%로 껑충 뛴 데 이어 2022년 78.0%에서 올해 7월말까지 분석한 자료에서는 처음으로 80%대로 진입한 것이다.

특히 올들어 7월말까지 '분만수가 청구 7건 이하'인 지자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0곳 중에서 김제시와 고창군 등 전북이 2곳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의 분만 의료기관수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가 줄었으며 전북 역시 같은 기간 중에 29개소에서 20개소로 감소했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과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어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며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