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 단체들과 협약 맺고' 6대 과제' 공동추진하는 '민주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림수산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농림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등 6대 핵심 현안을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파트너십을 도입해 관심을 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12일 농업·축산·임업·수산단체들과 '22대 국회 주요 농정과제' 공동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원택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과 농림수산업계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갖고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등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림수산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농림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등 6대 핵심 현안을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파트너십을 도입해 관심을 끈다. ⓒ이원택 의원실

이날 정책협약의 내용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과 농림수산 관련단체 대표자들 간의 간담회 '제22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 현장에서 듣는다'를 통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가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는 제도로 뒷받침하고 국민은 농어업에 대한 관심과 책임있는 농수산물 소비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6개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동정책과제는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후재난 근본대책 수립,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 및 수산자원 보전 등 생산기반 유지·확대, 무분별한 TRQ·할당관세 농축수산물 수입규제 및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등이다.

아울러 재생산 위기 걱정 없는 농업을 위한 쌀 및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생산비 상승과 농어가 부채 증가로 위기에 처한 농어가의 경영안정대책,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청년농어업인의 맞춤형 정책 추진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여당은 농민들 살리자고 하는 법안을 거부하고 비난만 하고 있으니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겠다"며 "(정책협약을) 대국민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과제와 단체별로 책임의원을 정했으며 주어진 정책과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민주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단체들과의 충분히 소통과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 개선과제를 찾고 농어업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