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 출범

최민국 진주시의원…“기초·광역의회 협력 교류 방안 필요해”

경남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가 지난 10일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량 개발을 위해 기초-광역의회 간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지방의회 사이에 정책 공유와 재정 배분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 즉 거버넌스 형성 방안을 연구한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과거 정부 일방이 주도하는 데서 탈피해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 등 다양한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는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진주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가 출범했다. ⓒ진주시의회

연구회 회원으로는 박종규, 오경훈, 박미경, 강진철, 박재식, 최지원 의원이 참여했고, 최민국 의원이 대표를 맡는다.

최민국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에서 진행한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진주시민이 바라는 지방의회의 이상과 그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의정 현주소를 알게 됐다”면서 “이번에는 도, 시·군·구 간 지역 거버넌스 주체들이 연계 협력함으로써 지방의회 상생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연구회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진주시와 인근 지자체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관련 논란 등 여러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도 활발한 소통에 중점을 둔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간 거버넌스 연구를 통해 시와 시민, 시의회가 모두 체계화된 공론의 장에서 언제나 쉽게 만날 수 있게 돕는 일도 이번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달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민·관·학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국외 거버넌스 사례 수집, 국내 선진사례 현장 답사 등 연구 활동을 통해 그 성과를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접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