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성범죄' 공무원 검거 최근 4년간 44명…"줄지 않는 게 문제"

한병도 의원, 국정감사 자료 발표

전북 지자체와 지방의회,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이 최근 4년 동안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교육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공직사회의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별도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일 국회 행안위 소속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총 44명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총 44명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실

이는 전북도와 일선 기초단체, 지방의회,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폭렴 범죄 검거자를 모두 합한 수치이다.

지난 2019년에 13명에서 이듬해엔 9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엔 10명, 2022년 13명 등으로 소폭이지만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전북도와 도의회 일선 시·군 공무원 검거자의 경우 2019년엔 9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1명으로 늘었고 도교육청과 교육위는 2019년 5명에서 2022년에는 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봐도 성폭력 범좌 공무원 검거자 수는 2019년 412명에서 2020년 392명으로 한때 줄었지만 2022년(523명)에는 500명대로 진입한 후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서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