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폐기물처리장)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30일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선란 의원 외 14명 의원이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이 제출됐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 안건접수를 보류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건 상정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강 의장이 보류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안건을 낸 시의원들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순천시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반대한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 서선란 의원 등 시의원 8명은 본회의장 앞 복도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건 접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서선란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요구건 접수 거부는 강형구 의장의 책임이 크다"며 "행정사무조사 요구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 일부는 1차 본회의 불참으로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의원들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않겠다고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 빈축을 샀다.
아울러 이들의 기자회견과 본회의 불참 과정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다분히 1차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나 갑자기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 11시로 변경하며 이러한 의구심을 키웠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이날부터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9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오는 9월 6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복남 의원)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세은 의원이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대책 수립 등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에 최종 지정됨으로써 기회발전특구, 문화도시 특구와 함께 특구 3관왕에 선정된 것은 지방소멸 위기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산·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고금리와 고물가·고환율의 지속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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