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체납세 징수액 목표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해 온 지방의 한 공무원이 '혁신 주인공'이 됐다.
주인공은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 체납징수팀에 근무하는 윤양호 주무관(41·세무 6급)이다.
공직사회에서 "납작 엎드려 눈치만 본다는 '복지부동'이란 사자성어는 옛말"이라는 듯 소극행정에 일침을 가하는 사례이어서 주변에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청내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성실맨'으로 통하는 윤 주무관은 올해 초 전북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출장에서 고액‧장기체납자 관리의 어려움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악의적인 체납자를 추적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윤 주무관은 시‧군 고액체납자 방문징수, 5개 시‧군의 가택수색 지원, 유관기관의 체납차량 합동단속 지원 등 말 그대로 발로 뛰는 세정행정을 실천했다.
"고질적 체납을 방치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조세정의 차원에서 꼭 악의적인 체납세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 주무관은 또 팀 인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추가 업무를 열정적으로 소화하며 추심전문 임기제 채용계획 수립,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감치 등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사실 체납세를 받아내는 업무는 도청과 시군 안에서도 격무로 통한다. 각종 서류 절차와 현장 확인, 민원인과의 갈등, 시·군 담당자와의 조율 등 누구도 감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인사 때마다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 업무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추심전문 임기제를 채용해 볼 만하다는 윤 주무관의 의견에 관련 부서장도 공감을 했고 인사파트와 협의를 거쳐 최근 30년간 추심업무를 전담해온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하기도 했다.
자신의 열정과 부서장의 지원에 힘입어 분기탱천한 윤 주무관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징수목표에 7%를 상향 조정하여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지원 및 집중관리를 통해 도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대폭 향상시켰다.
전북자치도의 도세 체납액은 235억원으로 당초 행안부에서 부여한 '2024년도 전북자치도의 징수목표'는 37.9%인 89억원이었다.
윤 주무관은 이 목표를 10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도‧시‧군 광역징수반을 구성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주어진 업무도 불평불만인 일부 무소신 공직관이 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중앙부처가 제시한 목표를 지방공무원이 스스로 상향하고 자신을 독려하며 봉공(奉公)의 자세로 근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결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인 올해 5월말에는 57억원(53.7%)을, 7월말에는 66억원(62.3%)을 각각 징수하며 목표를 달성했다.
윤 주무관은 자발적인 업무연찬과 실적 실현을 통해 올 8월 전북도청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혁신 주인공'은 전북자치도가 매월 다른 주제로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을 선정하는 등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송상재 노조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격려하는 제도이다.
윤양호 주무관은 "이 상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준 시‧군 직원들과 체납징수팀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동료 공무원은 윤 주무관과 관련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며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겸손함을 잃지 않아 그야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라고 치켜세웠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윤 주무관의 열정적인 노력과 성과가 조직 내 활기차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길 기대한다"며 "공무원들이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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